학교장터 전자계약지원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운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6조2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전자수의’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견적정보’란「지방계약법」에 따른‘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공급업체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물품 또는 용역정보 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이용자’란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수요기관, 개인이용자, 공급업체로 구분합니다.
   5.‘수요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의 따른 유치원 등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을 말합니다.
   6.‘개인이용자’란 수요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7.‘공급업체’란 입찰참가 및 견적정보 등록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8.‘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9.‘이용제한’ 및 ‘긴급이용제한’이란 해당 이용제한 기간 동안 견적서 제출(견적정보 등록), 입찰참가, 신규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기 등록된 견적정보는 해당 이용제한 기간 동안 수요기관 검색에서 제외 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10.‘등록취소’란 시스템 이용을 못하도록 이용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11.‘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인증기관을 말합니다.
  12.‘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13.‘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4.‘폭언’이란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5.‘인증서’란 수요기관 또는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말합니다.
  16.‘연락두절’이란 이용자가 기재한 유무선전화를 통하여 수요기관 및 운영자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지방계약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운영자는 시스템의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공지 및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자는 공지와 함께 해당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및 인증서 등록) ①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전자수의, 견적정보 등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용자는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인증서 발급편의를 돕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6조 및「전자서명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다음 각 호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10조에 의거 시스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입찰 공고, 투찰, 개찰 및 낙찰 등 전자입찰 관련 서비스
   2. 견적서 제출 요청(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확인 등 전자수의 및 견적정보관련 서비스
   3. 전자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4. 입찰정보, 수의계약 정보 
   5. 기타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변경 7일 전부터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시스템 이용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르며 시스템에 별도로 게재합니다.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운영자는 조달업무의 성격, 이용자의 특성 등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수수료 조정 또는 면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제2장 이용자 등록 및 제한 등

제10조(이용자 등록 및 정보의 변경 등) ① 이용자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운영자는 필요시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에 대한 동의
   2.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신청 정보 작성
   3. 등록 신청 정보 확인 후 운영자가 등록 승인
② 운영자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1.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등록 신청서의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제출한 부속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4. 제출한 부속서류가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동일한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7. 등록취소 되었거나 현재 시스템 이용제한 중인 공급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③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스템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운영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정보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의2(이용자 정보보호)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리 등에 관해서는 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며, 운영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이용자의 등록) ① 개인이용자 등록절차 및 정보 변경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범위 내에서 이 약관 제10조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등록 승인을 위해서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개인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개인이용자는 퇴직,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기관을 옮길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소속기관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변경 요청 있거나 수요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용자를 기관에서 탈퇴 시킬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이용자의 시스템 이용범위) ① 개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정보에 등록된 물품 또는 용역정보의 검색 및 확인
   2. 공급업체 정보 검색 및 확인
   3.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 검색 및 확인
   4. 기타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 의한 시스템 이용 권한 설정 및 운영자의 이용자 정책에 의하여 개인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등록 해지 및 시스템 이용 제한 등)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자에게 시스템,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 등록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이용자의 해지 요청을 처리 합니다. 다만, 등록 해지 시 이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시스템 이용을 제한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가 폐업자로 확인된 경우
    2.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에 고의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게시한 경우
    3.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공급업체 및 시스템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4.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등을 부정한 수단으로 수집하는 경우(웹브라우저이외에 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5. 운영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6. 운영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직접거래를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
    8. 품질, 가격, 안전성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
    9.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을 위임이나 위탁한 경우
   10. 동일한 수의계약 및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한 PC 또는 동일한 IP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1. 공급업체가 등록한 정보가 허위 또는 위조서류로 확인된 경우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경우
       •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13.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4. 운영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
   15. 계약체결 이후 공급업체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 계약상대자결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17.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여 수요기관이 이용제한을 요청한 경우 (규격이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공급업체가 납품, 배송부실 등)
   18. 견적정보 등록 시 물품 및 용역정보를 허위로 등록 한 경우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한명의 관리자가 타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20. 견적정보이용유의서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21. 견적정보에 등록된 물품을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찰서 및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이용제한을 요청한 경우(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제외)
   22. 기타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훼손하는 경우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4.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휴업상태인 경우
   25.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거나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26.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27. 공급업체가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진행중인 수요기관과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③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공급업체의 제재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단, 2항 1호 및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에 따른 등록취소 및 이용제한 경우, 사실 확인 즉시 처리 후 처리 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통보합니다.
    1.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
    2. 해당 공급업체에게 소명 자료 요청 및 자료 접수
    3.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별표 1]에 따라 이용제한 기간 및 등록취소 결정 
    4.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결과 통보 및 시스템 게재
④ 운영자는 공급업체에 대한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사실을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확정된 공급업체는 시스템에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1. 공급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이용제한 사유
    4. 이용제한 기한
⑤ 2항 2호부터 22호에 따른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의 경우 운영자는 공급업체에 대한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통보 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단, 2회 발송 후에도 수취불가인 경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공급업체의 소명 기한은 사실관계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로 하며, 소명자료가 접수 되지 않은 경우 이후 공급업체는 운영자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공급업체 제재 결과 통보는 공급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로 하며 추가 자료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1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⑧ 2항 1호에 따른 등록취소 공급업체의 경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업이 재개된 경우에 한해 운영자에게 [별표 2] 공급업체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⑨ 운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하여 시스템 상에 이용제한 또는 등록취소 사항(공급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이용제한사유, 제한기한)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운영자 및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제14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찰정보, 수의계약정보, 견적정보 등 이용자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계약취소, 계약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안전한 시스템 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필요한 인증서 이용 의무에 적극 협조 해야 합니다.
②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 등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증서 및 운영자가 발급한 이용자 ID,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 의한 인증서 및 이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인증서 및 이용자 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직접 공고한 입찰 및 수의계약 공고 내용, 입찰서 및 견적서 제출 등 조달업무수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6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 이용자는「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에 관한 회계예규 등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이 약관, 이용자안내서, 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수의유의서, 견적정보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수의계약의 집행 및 참가 등에 있어서 해당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전자입찰

제17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해당 입찰공고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공고의 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시스템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제18조(전자입찰 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전자입찰 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 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제19조(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0조(전자입찰 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0조 2항 및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공급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방자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21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
차와 방법에 따라 낙찰선언을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수요기관이 작성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전자수의

제22조(견적공고 확인 등) ① 수요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의계약 안내공고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견적서 접수기간, 견적서 확인 일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게시일자 및 공고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이 약관 제17조제3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문에 대해서도 계약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합니다.

제23조(전자수의 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전자수의 예정가격은 재무관이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수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예정가격은 견적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 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제24조(전자수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은 단일 예정가격 작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견적서 제출취소를 신청하여 승인한 견적서 제출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전자수의 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0조 2항 및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공급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방자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견적서 제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예정자로부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자의 견적서는 무효입니다.

제26조(계약상대자 결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 계약상대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제6장 견적정보

제27조(견적정보의 등록) ① 견적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해당물품 또는 용역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요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물품 또는 용역의 상세한 정보 및 공급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그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운영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① 공급업체는 물품, 용역 등의 견적정보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공급업체가 등록한 견적정보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에 등록된 견적정보 중지 처리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자에게 침해한 공급업체의 상호 및 전화번호 제공
  3. 기타 지식재산권 등 권리자가 운영자에게 요청한 사항
③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공급업체는 시스템에 등록한 견적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운영자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9조(견적서 제출 요청 및 계약상대자결정)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급업체가 등록한 물품 또는 용역정보 및 제시가격을 기초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며, 계약상대자결정은 제26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장 기타

제30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전자입찰, 전자수의 관련 서류의 접수나 전자입찰, 전자수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4] ‘시스템 장애발생시 자동연장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견적서접수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운영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시스템의 이용으로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2조(위탁 운영) ①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을 더케이교직원나라(주)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수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자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 승인 및 매입 업무
    2. 신용카드 결제 정산 업무
    3. 신용카드 전표 발행업무
    4. 실명인증

제33조(면책사항) ① 운영자는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이용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물품‧공사‧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판매의사의 진정성, 대상 물품‧공사‧용역의 존재나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다른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에 대하여 보증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시스템과 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②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2011.06.30.)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1.11.1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3.03.18.)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3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4.08.0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01.26.)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04.30.)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05.28.)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08.14.)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03.18.)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07.3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04.0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2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09.0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2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03.0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공급업체 시스템 이용제한 기준 및 제재조치

[별표2] 공급업체 재승인 신청

[별표3] S2B 시스템 이용 허가 요청서

[별표4]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자동연장기준